영구채전략1 미국의 관세정책 이면에 숨은 영구채 전략 미국이 관세 정책을 꺼내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이 무역수지 개선이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정책의 출발점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다. 국방비와 복지 지출은 꾸준히 늘어났고 부양책도 반복되면서 연방 재정은 장기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단기 채권 발행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었고 결국 미국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이다. 이 재정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하면 관세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니라 해외에 빠져나간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구조적 장치였을 것으로 본다. 나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가 미국의 이익을 훔쳐간다는 말은 표면..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