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폐지3 서학개미들 사지로 몰아내는 기본예탁금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돈 벌어보겠다고 잠도 줄였는데, 돈도 가족도 잃었다."토스증권 SOXL 종목토론방에 올라온 이 글은 단순한 개인 실패담이 아니다. -54.8% 손실, 1억 원 가까운 원금 증발 그리고 매도 직후 50% 넘는 반등. 이 극단적 손익은 한 사람의 무모함이 아닌 제도의 왜곡이 만든 비극이다.그는 왜 미국의 고위험 레버리지 ETF인 SOXL에 올인해야만 했을까?왜 정보도 불리한 해외 시장에서 그것도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승부를 봐야 했을까?문제의 근원은 ‘기본예탁금’ 제도이다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파생상품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나라다.국내 선물·옵션 거래를 하려면 최소 1천만 원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한다. 소액 투자자는 국내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그래서 그들은 미국 시장으로 .. 2025. 4. 18.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운동에 참여 하세요 민원종류:소극행정제목 :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 관련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요청 내용 : 현재 금융위원회가 유지하고 있는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본 제도는 개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과 출금 편의성을 제한하고 유동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구시대적 규제이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파생상품 기본예탁금과 관련된 민원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정책 권한이 없는 민간기업인 거래소(KRX)로 떠넘기는 만행까지 자행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거래소로.. 2025. 3. 12. 파생상품 기본예탁금의 폐해(금융위 민원 내용) 기본예탁금 제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예탁금 제도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의도와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의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불법 대여계좌 업자들을 양산하며, 투자자의 자유로운 출금을 방해 하고,궁극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피해와 접근성을 해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제보자는 수년에 걸쳐 4~5차례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 하였으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져 그런 비슷한 답변만 반복해서 회신 받았습니다. 잘못된 규제와 불이익 그리고 금융 카르텔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지적하였음에도 구태를 답습하는데만 급급해 자기 수정의 자세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경종을 울리고자합니다.. 1... 2025.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