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제도개선1 파생상품 기본예탁금의 폐해(금융위 민원 내용) 기본예탁금 제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예탁금 제도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의도와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의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불법 대여계좌 업자들을 양산하며, 투자자의 자유로운 출금을 방해 하고,궁극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피해와 접근성을 해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제보자는 수년에 걸쳐 4~5차례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 하였으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져 그런 비슷한 답변만 반복해서 회신 받았습니다. 잘못된 규제와 불이익 그리고 금융 카르텔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지적하였음에도 구태를 답습하는데만 급급해 자기 수정의 자세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경종을 울리고자합니다.. 1... 2025.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