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운동에 참여 하세요

민원종류:소극행정

제목 :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 관련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요청

 

내용 : 현재 금융위원회가 유지하고 있는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본 제도는 개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과 출금 편의성을 제한하고 유동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구시대적 규제이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파생상품 기본예탁금과 관련된 민원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정책 권한이 없는 민간기업인 거래소(KRX)로 떠넘기는 만행까지 자행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거래소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는 정책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방기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의 폐지 여부를 포함한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정책 변경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 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개인 투자자의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금융시장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국 거래소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에서 답변드립니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파생상품시장 이외의 시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로 정부의 정책, 다양한 시장 및 많은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있습니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참 공무원 답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공기업에서 2017년경 민간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시장규제를 한다는 게 이상해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은 한국거래소(KRX)의 규정입니다.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내부 규정으로 거래소 내 파생상품 시장의 운영 및 거래 관련 세부 사항을 규율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러한 거래소 규정에 대해 승인권을 가지지만 직접 규율을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122조 제1항도 한국거래소의 내부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련민원을 금융위원회에 접수하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로 이관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간기업에서 시장 규제 규율을 제정한다는 예기인데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내세워 교묘하게 집중 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책임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기본 예탁금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인데. 금융 당국은 관련 민원으로 부터 한국거래소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방문하시는 파생인들, 이 글을 보는 많은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님들이 힘을 모아 집중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해외 레버리지 상품에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는 모르겠고 책상에 않아서 탁상공론으로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지는 못할지언정 또다시 해외레버리지 상품 투자도 같은 규제 적용을 고려하겠다고 하니 참 고구마 백개 먹은 거 같은 갑갑함이 몰려옵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를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참고로 기본예탁금제도는 중국 같은 나라만 적용하는 규제입니다.

또 이론적으로 권리만 행사하는 매수자에게는 이중 부담을 주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 연락처입니다.

051-662-2624

금융 위원회가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있으니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금융위에 접촉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전화로 항의를 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국민신문고 형식의 정식 민원으로 힘을 보태주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예탁금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국내 모든 레버리지 상품(곱버스, 인버스, elw, 선물옵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둔하고 구태만 답습하는 금융당국 머리로 해당 제도 폐지는 고사하고 계속 존치되어 개인투자자들은 불편부당한 상황을 계속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