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 이면에 숨은 영구채 전략

미국이 관세 정책을 꺼내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이 무역수지 개선이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정책의 출발점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다. 국방비와 복지 지출은 꾸준히 늘어났고 부양책도 반복되면서 연방 재정은 장기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단기 채권 발행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었고 결국 미국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이다. 이 재정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하면 관세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니라 해외에 빠져나간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구조적 장치였을 것으로 본다. 나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가 미국의 이익을 훔쳐간다는 말은 표면적인 수사에 불과했을 수 있다. 진짜 목적은 그들이 벌어들인 흑자 달러를 다시 미국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은 무역 압박을 통해 상대국의 달러 보유 패턴을 바꾸고 결국에는 미국 국채 특히 초장기물 영구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오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치와 무역 외교가 총동원된 고차원적인 설계다. 강한 달러를 유지하면서 무역흑자국이 보유한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 달러는 다시 미국의 재정을 메꾸는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고 미국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패권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설계가 아닐까?

 

관세는 겉으로는 외교적 협상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러 시스템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영구채다. 지금의 정책들은 겉보기에는 압박으로 작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의 지속성과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정밀하게 계산된 전략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