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선업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한화오션,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세계 조선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4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직접 서명한 이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는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쓸 것이며 미국 내 군함 및 상선 건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단순한 산업 부흥을 넘어 중국의 조선·해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안보 및 공급망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SHIPS for America Act’와 ‘Coast Guard Readiness Act’ 등 조선업 관련 법안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의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회기 내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는 대통령 고유의 행정 권한을 활용해 보다 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처럼 의회 입법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 성격과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입법은 미국 의회의 양원(하원·상원)에서 통과되어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하며 법률로써 강제력과 예산 집행 권한을 수반한다. 반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부 각 부처에 정책 방향을 지시하거나 자원을 배분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지만 예산 승인이나 외국과의 조약 체결 같은 사항은 결국 의회 권한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조선업 재건의 시동을 걸기 위한 임시적이지만 전략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국방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내 군함 건조 확대와 동시에, 중국의 조선·물류·해운 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관련 수수료 부과 및 북극항로 전략까지 언급하면서 다각적인 견제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조선업체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국의 조선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도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군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능력이 부족해 우방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행정명령의 실질적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건조 능력과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 역량을 갖춘 국가로 군함·보급선·수송선 등 군수 분야 그리고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정비·수리·개량) 산업에서도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구축함과 경 항공모함 제작 역량, 한화오션은 잠수함과 중형 군함에 특화된 방산 기술력 삼성중공업은 대형 정밀 선박과 보급선 생산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어 각사 모두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업 재건의 신호탄이자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업체들에게는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통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 및 방산 네트워크 확대라는 실질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의회의 입법과 병행하여 향후 정책이 제도적으로 완성된다면 한국 조선업계는 다시 한번 글로벌 전략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